부동산등기선례

(2019. 10. 1. ～ 2019. 12. 31.)

번호	제 목
1	사업인정 고시 전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의 재결서등본
2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3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5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완료된 경우 새로이 건설된 주택이나 그 대지에 대한 등기절차
7	수탁자인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마친 다음 나중에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8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동일인 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인의 자격
9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10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11	가등기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방법
12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13	분필등기의 착오로 중복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된 경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14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6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허가서에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그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18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
19	토지개발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외에 국가 등이 소유하는 용도를 달리하는 국·공유지 등 특별구역이 있는 경우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신청 가부
20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등기선례

(2019. 10. 1. ～ 2019. 12. 31.)

[1] 사업인정 고시 전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의 재결서등본

1. 토지의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05조), 사업인정 고시 전에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의 토지소유자란에 상속인을 기재하고 수용을 위한 협의단계에서 그 상속인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을 그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절차 진행 중에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사업인정 고시 전 이미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이 사망하였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재결서등본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피수용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였다면 사망자가 피수용자로 기재된 재결서등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피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은 표시[예:홍길동(亡)]되어 있어야 한다.

(2019. 10. 07. 부동산등기과-25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26조, 제28조, 제3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

[2]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일부 구분건물이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의 등기절차

1.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이 대수선공사로 인하여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변경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해당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폐쇄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그 구분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이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해당 전유부분 표제부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지권표시에 관한 사항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의 등기기록만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또한 등기관은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마쳐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다른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일부말소의미의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고, 같은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제2항, 제93조제1항), 여기에서 권리자는 해당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최종적으로 마쳐진 소유권등기의 명의인, 즉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된다.

3. 그리고 해당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제2항).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제1항, 제2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단서,             제2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1-532, 7-510

[3] 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

1.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다시 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정 회사가 다시 그 일부를 분할하여 무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정 회사를 거쳐 다시 무 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무 회사는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2. 이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을 1건만 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도 1건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10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1-439, 5-347, 2016. 9. 1.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하여도 함께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모두 말소되었는데, 후에 말소되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었던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말소되었던 등기가 공동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회복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일방 당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 가능), 가처분등기와 같이 그 말소되었던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순차 마쳐진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후에 이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가처분등기는 다시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갑(甲)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본등기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었고, 후에 소유권이전본등기의 말소등기에 따라 그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본등기가 되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가압류권자 갑(甲)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이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하면서 위 가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4.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말소된 다음 을(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에 가압류권자 을(乙)은 이 회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을(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때에는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본등기가 전부 말소된 다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회복등기가 된 상태에서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각하 사유가 없다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밖에 없다.

(2019. 11. 08. 부동산등기과－27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5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주) 이 선례 4.에 의하여 등기선례 7-387은 그 내용이 변경됨

[5]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6조, 제98조, 제101조

참조선례 : 2010. 12. 23.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2018. 08. 17. 부동산             등기과－1881 질의회답

[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완료된 경우 새로이 건설된 주택이나 그 대지에 대한 등기절차

1.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2003. 7. 1.) 후에도 그 사업의 후속절차를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대한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게 된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특별히 구「도시재개발법」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관한 등기절차는 구「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따르게 된다.

2. 반면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후에 그 사업의 후속 절차를 이 법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대한 등기절차는 같은 법 제8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에 따르게 된다.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6852호) 제7조

[7] 수탁자인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마친 다음 나중에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나중에 수탁자로서 신탁등기만을 별도로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탁계약서 등)도 첨부정보로서 함께 제공하여야 하는바,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계약서 등은 반드시 공정증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9. 11. 14. 부동산등기과－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신탁법 제3조제1항, 제27조, 부             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3호

[8]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동일인 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인의 자격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이를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합유명의인(잔존 합유자, 사망한 합유자 포함)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동일인 보증서와 함께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보증인은 반드시 공무원이나 법무사 등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동일인임을 보증함에 있어 신뢰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보증인인지 여부는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담당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11. 20. 부동산등기과－2872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4호

[9]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바, 다만 물리적으로 두 동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 동의 건물이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로서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면 이를 1개의 건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있고, 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건물마다 각각 별개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착오로 이를 1개의 건물로 하여 하나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로서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경정등기의 의미로서 건물분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한편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두 동의 건물이 1개의 건물로서 하나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두 동의 건물 중 어느 한 동의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분할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12. 09. 부동산등기과－30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29, 6-240, 7-152

[10]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이 서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12. 09. 부동산등기과-30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

[11] 가등기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방법

‘〇번 갑지분전부, 〇번 을지분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고, 후에 이 가등기의 목적이 부기등기로 ‘〇번 을지분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로 변경된 상태에서 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정보 중 말소할 사항에 대하여 주등기만을 표시하여 제공하면 되고, 이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 주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면서 부기등기로 마쳐진 변경등기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된다.

(2019. 12. 10. 부동산등기과-30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5-483

[12]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1.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부동산등기법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이러한 첨부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의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한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2019. 12. 11. 부동산등기과-30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3호

[13] 분필등기의 착오로 중복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된 경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1. 갑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토지로 하는 분필등기의 착오로 을 토지의 지번이 잘못 표시된 상태로 을 토지의 등기기록이 개설되고 후에 을 토지에 대하여 새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동일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된 경우, 이러한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등기기록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표시경정등기를 마쳐야 한다.

2.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명의인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선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선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규칙」 제35조에 따라 선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3.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이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폐쇄되어 있는 경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에 따를 때 그 등기기록은 존치되고 다른 등기기록이 폐쇄될 입장이라면 등기관은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할 수 있다.

(2019. 12. 16. 부동산등기과－3079 질의회답)

[14]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는 이러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9. 12. 18. 부동산등기과-3100 질의회답)

[1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외)하므로, 환매특약등기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19. 12. 18. 부동산등기과－3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4항

[16]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허가서에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1호), 이러한 허가를 증명하기 위한 정보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시․도시사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된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서”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은행 대출금 ○○○원의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에만 제공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의 장기차입 허가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허가서를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2019. 12. 18. 부동산등기과－309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그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지만, 이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이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의 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2.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하는바, 이 금지사항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이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착오로 이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누락되었다면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집행법원에 그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금지사항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19. 12. 23. 부동산등기과－31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4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등기선례 : 2010. 2. 9.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18]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근저당권◯◯◯지분전부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근저당권설정

2019년3월5일

제3005호

2019년3월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50,000,000원

채무자 김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근저당권자

박나라  620201-20244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2길 31,

102동 103호(서초동, 한양아파트)

김예린  790521-2035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2길 31,

101동 202호(서초동, 한양아파트)

1-1

1번근저당권박나라지분전부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2019년3월5일

제3006호

신탁원부  제2019-5호

(주) 순위번호 1-1의 신탁등기는 현재 텍스트형태로만 기입이 가능함

(2019. 12. 27. 부동산등기과－31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27조

[19] 토지개발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외에 국가 등이 소유하는 용도를 달리하는 국·공유지 등 특별구역이 있는 경우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신청 가부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소유하는 존치시설 부지 등 특별한 구역이 있는 경우, 구역별로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었다면 각 구역별 소유명의인은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사업지역 내에 도로, 하천부지 또는 상수도용지 등과 같이 용도를 달리하는 국․공유지나 공공용지 등이 존재하고 이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구역별로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각 구역별 소유명의인은 위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12. 27. 부동산등기과－318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2조

참조선례 :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20]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반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즉 ➀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➁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지만 도시·군계획시설에 필요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➂ 해당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➃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발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등기권리자가 허가받은 것이어야 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9. 12. 31. 부동산등기과－32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제2항, 제8조,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9호 제3조